[씨줄날줄] 포로 인권

쿠바 하면 푸른 바다와 넓은 사탕수수 밭,헤밍웨이와 시가가 떠오른다.기후가 온화하고 공기가 맑아 환자나 노인들의요양지로서도 인기가 높은 이 나라의 동남쪽 관타나모항에는 미해군 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요즘 이곳에 끌려온 아프가니스탄 포로들의 인권을 놓고전세계가 시끌시끌하다.발단은 미군당국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포로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다.포승으로 묶이고 족쇄를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모자라 눈가리개와귀마개, 마스크까지 씌워져 있고 손에는 벙어리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오감(五感)을 제압당한 포로들의 모습은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미군 당국은 포로들이 여전히 ‘위험한 인물’들이며 마스크는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벙어리 장갑은 그들이 실려온수송기 안이 몹시 추웠기 때문에 끼운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 언론들조차 ‘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정치범을 다루던 방법’을 연상케한다고 지적했다.특정국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거의 하지않는 국제적십자사도 미국이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국제사면위원회는 불필요한 구속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려는 고전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포로 인권 보호와 관련,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들을 제네바협약 적용대상인 전쟁포로(POW)로 취급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들을 전쟁포로가 아니라 ‘피억류자’,‘불법전투원’ 등으로 부르고 있다.이와 관련,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다만 심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유럽 등 미국을 지지해온 동맹국들조차 미국이 포로들의 항소권을 박탈하고 사형도 가능한 ‘전범’으로 다루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유럽연합,스웨덴,독일,프랑스 등은 포로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할 것과 인도적 대우와공평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의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와 인권,생명의 보호는 대 테러전의 명분이었고 동맹국을 결집시킨 힘이었다.미국이 비록 위험한 인물이라고는하지만 저항능력을 상실한 포로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전쟁의 명분은 급속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