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관광 평화사업이다

정부가 23일 중단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며,이산가족이나수학여행 학생 등에게 경비를 보조하고,금강산 현지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한 배경은 금강산관광이 현대와 북한간의 경제사업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효과가 정치나 평화사업에 미치고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족의 ‘평화사업’이며,이를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며 환영한다.

사실 금강산관광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만큼 ‘반민반관’의 형식으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이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평화사업인지는 말할필요도 없을 것이다.지난 1999년 서해교전 때에도 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선이 오갔고,이런 일들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되었다. 야당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을 ‘퍼주기’라고 공격하며,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올 태세다.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과 중단했을 때 야기될 문제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야당들은 이를 제시하고 반대해야 한다.남북협력기금은 평화와 민족협력을 위해 조성한 돈이며 바로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평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부인했지만 이런 얘기도 금강산관광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성급히 나와서는 안된다.금강산 사업은 현대가 착수한 후 30년동안 개발사업권을 갖도록 북한과 협정이 체결돼 있다.이미 관광공사가 참여했고 2005년이 지나면 관광대가 지불도끝나게 되어 수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기왕 금강산관광을 지원키로 했으면 당장 적자를메우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지원이 아니라 관광공사의 요청처럼 수익창출 시점까지 무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마침 북한이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남북당국간 대화의사를표명했다고 한다.북한은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모호하다.정부는 먼저 금강산관광 살리기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북측과 진솔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