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미만등 435만명 전과 삭제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중 벌금형 미만이나 불기소 처분자를 전과기록뿐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의 약 28%에 해당하는 전과자 1296만명 가운데 435만명의 전과기록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과자줄이기’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전과기록을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표’와벌금형 미만 및 불기소 처분자의 ‘수사경력표’로 구분,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