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상설화·기소독점 폐지를”

검찰을 개혁하려면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기소독점주의 폐지를 통한 검찰권 감시,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정치인 등이 참석한가운데 ‘위기의 검찰,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 교수는 “검찰의 개혁의지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면서 “특검제 상설화는 물론,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강화,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를 모색해야 하며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으로 검찰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강호성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검찰권 악용과 임명권자인대통령을 ‘주군’으로 생각하는 검찰 조직의 습성 때문에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인사권을 축소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간섭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중립화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으로 중립화를 모색하고 특별검사제 제도화,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로검찰권의 감시·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