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요청때 정부·지자체도 수수료 부과

앞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기관에 세금체납자의 금융자산내역 등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류시열(柳時烈)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2일 “지금까지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짜로 이를요구했고 은행도 당연하다는 듯 무료로 해줬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부 지자체와는 이미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

류 회장은 또 회원은행사가 공동출자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최근금감위의 설립자유화 방침과 맞물려 주목된다.하지만 일부우량은행의 경우 독자회사 설립을 선호하는 등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조율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으로 차기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한 그는 “한은에 있을 때는 금융에 대해 다 아는 줄 알았다.그러나 떠나고서야 비로소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줄 알았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후임 총재는 실물경험이뒷받침돼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시중은행장(제일은행장)을 지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