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국가발전 기본 틀을 바꾸자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200여 년 이상 걸쳐서 달성한 산업화를 4반세기 만에 이루어 놓은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비록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겪기는 했으나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아직까지도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은 모든 국가역량과 자원을한 군데로 모아 경제성장이라는 최우선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여기에 필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집단적순응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능률적인 관료,그리고 기업인 집단이었다.국가통제력을 바탕으로 모든가용재원을 동원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관세장벽을 통해기술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산업성장을 촉진했다.이것이 산업화시대 ‘주식회사 코리아’ 경쟁력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다양성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에는 더이상 중앙정부 주도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보장받기가 곤란하게 됐다.이 이유로는 첫째,한국은 그동안양적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기능분화 및 가치관의 다원화로 획일적인 정책목표만을 추구하기 어렵게 됐다.

둘째,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적인 경제질서 하에서 국제금융,민간기업과 시장기능은 커지는 반면,정부의 개입과 규제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에 역부족인 시대가 됐다.셋째,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가 어려워지게 됐다.지방정부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원활한 정책 수행이 곤란하게 됐다.넷째,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문제를한층 복잡하게 했으며,지역마다 특성을 달리하고 있어 획일적인 시책과 전략으로는 효율적인 해결이 어렵게 됐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삶의 모습을 지탱해 온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거시적 변화와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지닌 개성적인 잠재력과 창의력의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중앙정부 지향적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 선도하는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지역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은 모든 지역이독자적인 경쟁력을 지닌 채 개성적으로 발전토록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이다.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은 다양한 지역발전 잠재력의 활용과 함께 민간부문의 창의와 선도,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활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지역 중심의국가발전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지방이라는 수직적 사고와 관행,제도의 탈피가 필요하다.

이제 모든 지역은 개방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자신이 지닌자원과 경쟁력으로 생존과 발전을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안 된다.가장 시급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동반자 관계 정립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의정립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정치·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단위 정부조직의 설치와 함께 영국의 지역발전청과 같이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방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의 배양이 필요하다.국운의 융성과 재도약을 위해,새 시대에 맞는 국가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채택과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