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인사 지켜본다

이명재 검찰총장의 취임에 뒤따르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는 이번 인사야말로 검찰 스스로 개혁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여기며 그 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이총장은 전문성과 경험,청렴성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삼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다.아울러 진승현·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혹을 불러일으킨 관련 검사들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우리는 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 인사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공정한 인사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다.검찰이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벤처업계,심지어는 조직폭력배와도 연계됐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금의 위상으로까지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지연·학연이 얽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본연의 업무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검사들이 존재하고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인사에서 지연과 학연 등 패거리주의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 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부 등 수사팀의 지휘라인을 특정 인맥이 독과점하는 폐해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또 검찰 신뢰를 떨어뜨린 구체적인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을 요구한다.예컨대 신승환씨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해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팀과신씨에게서 ‘전별금’을 받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검사들,그밖에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국민 의혹을 산 관계자 등이 그들이다.이번 인사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개혁의지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기존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바꾸고 권한을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내부인사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을 참여케 하며,위원회 성격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우리는 이같은 개혁안의 실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화를 빨리 이룰수록 검찰조직의 활력과 안정성은 급속히 회복될 것이다.다시금 강조하지만 검찰은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이 위기에서벗어나 제 모습을 찾으려면 첫 단계인 인사에서부터 개혁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