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조스팽佛총리 잇단 악재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프랑스 검찰은 17일 조스팽 총리가 지난해 1월 구입한 별장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엘 리외토르 검사는 지난 연말 한 사회단체로부터 조스팽 총리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시가 415만프랑(약 7억1795만원)상당의 별장을 절반에도 못미치는 197만프랑(약 3억4081만원)에 구입했으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의혹을 제기하는 투서를 접수,이달초 조사를 지시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조스팽 총리의 별장구입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총리실은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은 조스팽 총리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개혁법안 3건에 대해 잇따라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헌법위원회는 17일 남불 코르시카섬에 입법·정치·교육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코르시카섬의 자치권 확대를 통해 분리주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프랑스 본토와코르시카 통합을 강화하려던 사회당 정부의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헌법위는 지난달에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을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좌우 동거정부의 청산 여부를 가리게 될 프랑스 대선 1·2차 투표는 오는 4월21일과 5월5일 각각 실시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2-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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