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상품 독점인정 논란

은행권 금융상품이 처음으로 독점판매권을 인정받으면서 선정기준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이 신청한 대출상품 ‘따따따론 프라자’를 독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2개월간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했다.이로써지난해 12월1일 ‘은행신상품 선발이익 보호규약’이 시행된 뒤 금융권의 첫 독점상품이 등장하게 됐다.

은행연합회측은 “따따따론은 편리한 인터넷대출 형태로 금고 등 2금융권과 연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독점상품 평가기준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창작 포함 여부 ▲국내외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신규 개발상품으로 금융공학 등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해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을 것 등으로 나뉜다.심의위원회로부터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으면 6개월,90∼94점은3개월,80∼89점은 2개월동안 각각 독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독점인정 기간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선정기준은 편리성이나 독창성등을 평가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비슷한 금융상품들이 많아 결국 위원들의 해석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기준은 특허법과 관련되는 등 금융상품을 평가하기에 맞지 않다.”며 “2∼5개월 독점 판매기간도 비슷한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