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임대주택 분양가 자율화 배경

정부가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전면 자율화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까지 자율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경] 중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수익성은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의무임대기간(5년) 중 세입자들의 갖은 민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건교부는 지난해15만가구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7만여가구 공급에 그쳤다.중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가격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효과] 공급가격이 전면 자율화돼 대도시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지여건 등에 따라 임대료와 분양가를 산정할수 있게 된 까닭이다. 건설업체들은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데다 임대료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비수도권은 80%’로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세입자들의 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체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은정반대다.D건설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가도 건설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