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사퇴 이후 이용호특검/ ‘신승환 로비’입증 부담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검찰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신승환씨를 구속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신씨와 G&G그룹 회장 이용호씨 2명을 소환,검찰에 대한 로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은 크게 두가지.하나는 이씨가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차익으로 정·관계로비를 벌였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씨가 금감원이나 검찰에 의해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관계로비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특검 수사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 관련,로비스트 역할을 전 한국통신파워텔 사장 이기주(李基炷)씨를구속했으나 더 이상의 연결고리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로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들로구성된 특검팀의 인적구성을 이유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특검팀은 현직 검찰총장 동생을 구속,수사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는 성공했다.‘검찰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수사할 수 없다’는 특검제의 존재 이유도 확인했다.그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지는 100% 자신하지못한다.신씨의 혐의는 주로 금융기관 상대 로비에 초점이맞춰져 있다.A4용지로 2장이 넘는 구속영장 중 검찰 로비의혹에 관련된 부분은 “(신씨가)계속적으로 검찰청이나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의 간부급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한 구절 뿐이다.사실상 검찰로비 의혹 부분은 수사초기 단계인 셈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특검팀에 힘을 실어준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부담이 더 크다.특검팀 관계자 역시 “솔직히 굉장히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다.거기에다 신씨 등 관련자들은 ‘원래 친분관계가 있었다’며 로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똑 떨어지는’ 로비 관련 물증도확보하지 못했다.그나마 특검팀이 밝혀낸 신씨의 금융기관에 대한 로비도 로비스트가 아닌 ‘계열사 사장의 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기소한다 해도 옷로비 사건특검처럼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장애를 뚫고 신씨의 로비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분수령은 신씨가 접촉한 검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씨가 만난 검찰 간부들이 신씨와 오래전부터친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접촉한 시점이 이씨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점에서 로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