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아세안순방 결산/ 日·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성과

[도쿄 황성기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4일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 정책연설을 끝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 순방 일정을 끝냈다.‘동남아시아와 경제제휴의 여행’이란 이름이 붙여진 대로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일본·아세안 포괄 경제제휴 구상’을 제의하는 등 경제외교에 중점을 뒀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13일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FTA 체결이)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과 다른 아시아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FTA의 확대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 경제외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른 순방지인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서도 고이즈미총리는 “무역이나 투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대 아시아 경제외교의 속셈은 중국을 의식하고 있어서다.중국은 지난해 11월 10년 내에 아세안과 FTA를 체결키로 합의한 상태이다.중국에 선수를 빼앗긴 일본 정부는 한발 늦게 포괄 경제제휴 구상을 내놓았다.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겉으로는 환영의 표정이지만내심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싱가포르의 경제지 ‘비즈니스 타임스’는 “고이즈미 총리는 아세안과 일본과의 애매모호한 지역협력을 언급했을뿐”이라고 그의 구상에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FTA 체결과 관련,아세안 국가들이 바라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않아서이다.일본 정부가 구상에 FTA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농업이 주력인 아세안과의 FTA가 체결돼 시장이 개방될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일본 국내의 농민들의 반발을우려했기 때문이다.고이즈미 총리는 순방 내내 ‘무역과투자’를 강조했을 뿐 농업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으로서도 일본을 이용해 밀려드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속셈도 있다.그래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을 구축해 균형을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정책연설에서 지역의 번영과안정을 위해 아세안+한·중·일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는외에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제휴도 확대해 가는 ‘동아시아확대공동체’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