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게이트 자고나면 새 의혹

‘수지 김’ 간첩사건으로 시작된 윤 게이트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문제의 윤태식씨와 접촉한 인사로 박준영전 청와대 공보수석,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장했다.박준영 전 공보수석이 이례적으로 거명되고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말을 해야 할 입장의 이 전 국정원장이 해외 세미나를 이유로 서둘러 출국했다고 한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도대체 사태를 종잡을 수 없게 한다.윤씨의 로비 반경에 있었던 것으로거명된 인사들의 해명은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분명히 연관된 사실이 있었는데도 하나같이 ‘인과 관계’를 부인한다.지문인식 기술의 선두를 놓고 3∼4개 업체가 각축전을벌여온 터에 정부 부처,심지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약속이나 한듯이 윤씨의 ‘패스21’을 불러 시연회를 가졌는데 모두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윤씨의 로비 행각은 세 가닥으로 요약된다.첫째는 박 전 처장과 김장관,둘째 김현규 전 의원과 김 전 수석,남궁 전 장관,셋째는 김영렬 경제신문 사장과 이 전 국정원장이다.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시연회는 어떻게 이뤄진 것이며 이같은 동시 다발적 로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이다.윤씨가청와대로 불쑥 찾아와 만났다는 박 전 수석의 해명은 석연치 않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분명한 것은 윤씨의 로비는 실패했다는 사실이다.유례를찾기 힘든 전방위 로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어느 곳에서도 패스21의 납품은 커녕 기술력도 인증해 주지 않았다.



로비가 실효가 없었거니와 패스21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윤 게이트의 핵심은 ‘형편없는’ 기술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를 망라해 시연회를 갖는 등의 로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에 있다.정부 내부의 비정상적인 시책 결정 과정이나 국가 중요기관의 허점 많은 업무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윤 게이트 역시 내막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새로운수사의 단초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정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칠 전만 해도 이번 수사가 비리 언론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듯하기도 했다.윤씨 등과 직·간접으로 접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보도도 마찬가지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검찰의 수사가 여느 때와 달리 탄력을 받고 있다.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촉구하면서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