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재정 안정화에 최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고,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함께 처리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던 건강보험재정이 안정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임할 땐오직 한가지 생각뿐이었다.국민들이 건강보험재정 적자 때문에 혹시라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불안을 하루 빨리 씻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임하자마자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추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했다.지난해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전년도의 1조원에서 크게 늘어난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약계 등 건강보험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의·약·정협의회를 수없이 열었으며 이들의 의견을 각종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전 분위기 조성에힘을 기울였다.

그러자 점차 급여비 증가추이가 안정됐다.의약계 등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드디어 지난 5월 31일에 가입자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및 공단,의약계,가입자등 4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안정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출 및 수입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또 지역보험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해 안정적 수입재원을 확보하며,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2002년부터 8∼9% 수준으로 인상해 2006년까지 건전재정의 기조를 회복하는 것 등이 골자였다.

곧이어 10월5일 보험재정의 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 남수진 억제,약품비 절감,재정누수요인 차단 등에 역점을 두고2차대책을 발표했다.2차대책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이렇듯 가입자,의료계,공단,정부 등 4자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초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당기적자가2조7,000여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이는 서로가 그만큼양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제2차 재정안정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보험료가 당초 계획대로 9% 인상되는 동시에 담배부담금이확보되면 당기적자가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에는4,500억원으로 줄어들어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앞으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둔 ‘3차건강보험재정대책’을 마련할계획이다.이 대책이 시행되면 사회보험으로서의 보장성이강화돼 건강보험이 본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입자인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건강보험의보장성 강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