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비리 실태/ “5급승진 2,000만원 뒷거래”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권 후반기에다 지방선거가 겹쳐 어느 때보다 지방공직자의 비리와 출마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의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6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232개 시장·군수·구청장,시·도의원 690명,시·군·구의원 3,490명 등 모두 4,428명을 뽑는다.

◆비리 사례와 유형=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뇌물수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역시 ‘인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A군은 승진대상 서열명부상 후순위자에게 근거없이 근무평점 최고점수를 줘 1순위로 만들어 파격승진시켰다.B군은 2000년 이후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대체,인사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인사 비리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4∼5급 승진의 경우 1,000만∼2,000만원,6∼8급은 300만∼400만원이 오가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공사를 불필요하게 나눠수의계약,특혜의혹을 사는 케이스도 있다.

C군은 15억여억원에 달하는 지하수 및 암반관정개발공사 30건을 불필요하게 60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D군은도로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E군은 단체장의 친척이 있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인·허가도 비리의 온상이다.F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지역내 단독주택용지 2만8,197㎡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없이 아파트단지로 건축허가를 내줘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해줬다.

◆사전 선거운동=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지만 사전 선거운동 양상이 심각하다.

경북도의 한 단체장은 장기근속 모범반장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내 통·반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여명을 관광시켜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전북도의 경우 현직 단체장인 K씨는 지난해 1월 경로당 361곳에 사과 1상자씩을 돌린 혐의로,P시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명목으로 통장과 이장을 통해 주민을 소집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예년의 경우 400만원의 예산으로 80∼100명에게 시상하던 주민 표창을 지난해는 3배가 넘는 1,250만원의 예산으로 300여명에게 나눠줘 사전 선거운동의혹을 샀다.

경기도 S시 K시장은 지난해 10월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18곳에 시장의 얼굴사진과 함께 시정활동을 소개한 홍보게시판을 내걸었다가 적발됐다.경합자로 알려진 J씨도 자신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 200여개를 개인택시 기사에게 나눠줬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행자부 대책=연초와 설날 연휴 등 취약시기를 틈타 이러한 비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시 감시활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최근 파악된 수십여건의 비리는 현지에내려가 확인하고 있다.

행자부는 비리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남효채(南孝彩)복무감사관은 “최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면서 “비리를 끝까지 추적,비리 공직자들을 적발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의 근원을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