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로 5년간 2조6,000억 이득”

지난 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입안했던 심재곤(沈在坤)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93년 8월∼95년 1월 당시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이 쓰레기 종량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심 사장은 최근 경희대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쓰레기 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에서 “95∼99년 쓰레기 발생량이 2,000만t 줄어들어 수집운반비,매립·소각비 등 1조7,882억원을 아낄수 있었고 재활용품은 918만t 늘어나 전체적으로 2조6,814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이 계속 줄다가 지난 99년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종량제 실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역시 이상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20ℓ들이 쓰레기 봉투 한장당 4.76장의 비닐봉투가 들어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심 사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컸지만 워낙에 다양한 국민생활습관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도입 당시에 비해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민 의식수준이 달라진 만큼 환경,경제,청소행정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