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공직사회 5대 뉴스

올해의 공직사회는 굵직한 정책들의 실패와 비리연루 등으로 공무원의 책임 규명과 함께 행정시스템 개선 요구에 직면했다.내부적으로는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성과급 지급 논란이커다란 이슈였다.또 여성부의 탄생은 ‘여권(女權)’을 제도적으로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올해의 행정 5대 뉴스를 선정, 짚어본다.

◆정책실패 문책 형평성 파장.

공적자금 운용부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수능 난이도 실패,항공 2등국 추락 등 굵직한 시책들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론이 1년 내내 줄이어 불거졌다.

수능실패를 뺀 3대 사안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에 나섰으나 정작 정책결정권자인 장·차관 등 고위직은 면죄부를 받은반면,국장급 이하 실무진만 문책성 징계를 받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파장을 불러왔다.‘정책판단은 문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공직사회를 향한 질타여론에 공직에서는‘나서서 일하면 정 맞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줄곧 회자됐다.

수능 난이도 논란이 시험문제의 어려움과 함께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가 맞물리면서 비난파장은 교육부의 말문을막기에 충분했다.공적자금과 건강보험 부실문제는 아직도 정치권의 이슈로 남아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파문.

공직사회에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으나 ‘애물단지’로 전락,주무 부처를 난감하게 했다.

사기업의 능력급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란 평가와 함께‘철밥통 같은’ 공직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도강하게 일었다.

이 제도의 도입및 지급과정에서 관심과 긴장도는 상당했다.

이제껏 한번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객관적인 기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뚜껑이 열리자 “내가 이 정도였나”라는 실망과 함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불만이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공서열 등으로 무성의하게 지급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특히 교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반발이 심해,성과금 수령을 거부하는가 하면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공무원직장협 노조 인정 논란.

연초부터 전국 6급 이하 공무원의 상당수가전국 조직을 결성해 노조화를 추진,공직사회에 ‘메가톤급’ 파장이 지속됐다.

지난 99년부터 기관별로 조직됐던 직장협의회가 지난해 5월에는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구발전회’(전공연)로 전국 협의체를 만든데 이어,2월에는 결속력이 강한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공무원 노조화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불법’이란 입장을 견지,관계자 문책·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면서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계속됐다.이어 교수들도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지난달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을 출범시키는 등 전국에서 노조 결성붐이 일었다.

◆공직 비리속 부패방지위 출범.

인권과 부패 관련 두 기구의 발족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특히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위는 지난달 발족과 함께 ‘민초(民草)’의 발길이 줄을이었다.부패방지위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행령과 직원채용 규정을 놓고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발족한 지 한달이 된 25일까지 사무처장 인선등 사무처 구성을 못하고 있다. 부패방지위도 최근 위원장을선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파행 출범이 우려된다.

올 한 해는 또 공직과 연관된 각종 ‘게이트’로 공직자들이 ‘줄초상’을 맞아 국민들의 공직불신이 극에 달했다.내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비리는 물론 정치권줄대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잠정 확정.

지난해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실시로 확정됐다.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1,0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고,2010년까지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단독안을 최근 확정했다.정부가 공직에 시범실시를 결정한 것은 주5일 근무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고선도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민원부서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제외된다.

주5일 근무제는 실시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노사간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근로조건의 변화와국가경제 및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행정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