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의미와 효과

3년여 만에 타결된 한·일 투자협정은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양국간 투자, 일본 첨단 자본의 대한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협정은 우리 역사상 첫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 이라는 점에서 현재 학계 및 재계에서 진행중인한·일 자유무역협정(FTA)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배경] 한·일 투자 협정은 IMF 경제위기 이후선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확대가 우리 경제 성장의 필수라는 판단하에 지난 98년 11월 양국 통상 장관회담 이후 적극추진해온 현안.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원칙에 합의한 이후가속도가 붙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와 함께전체적인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작용을 할 것이란 기대다.

90년대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16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체코,러시아 등 12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협정 체결 이후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또 외국자본 유치로 고용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부품 소재 기계류의 경우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실제 부품,소재,기계류의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143억달러 적자였다.

또 양국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협력이 강화되면서 정보기술(IT),부품,소재 등 첨단 분야의 핵심기술이 상호 이전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도실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 중 발효] 향후 세부문안 조정과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 절차를거치는데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