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중복조사 방지 주1회 관련기관 대책회의

내년부터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권이 강화되면서 조사권 남용과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된 관련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19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감위에서 다음달쯤 대책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필요한 중대사안의 경우 금감위가 조사를 하고 주식대량이동 등의 사안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업무분담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협의회가 외부 로비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통제장치가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협의회의 공정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