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확대안 분석

정부는 청소년실업 해소 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신규채용공무원을 당초 올해 수준인 6,000여명에서 9,000여명으로늘려 모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가집계한 내년도 공무원충원요청 인원은 국가직이 3,800여명,지방직이 5,200여명에 달한다.

수치상으로는 정부의 발표대로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더 채용하는 것이다.그러나 증원된 3,000여명은 오래전에추가 채용하기로 부처간에 논의돼 왔던 인원이기 때문에이번 실업대책에 ‘생색내기용’으로 끼워넣은 느낌도 준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3,700여명 정도를 신규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올해 채용한 2,300여명에 비해내년도 모집인원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있다.이 가운데소방직의 경우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 1,000여명씩 모두 5,000여명을 늘리기로 이미 확정된 대책이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00여명 증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에 따라 이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으로 증가되는 신규채용 공무원은 없고 이미 발표된 것을 모아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관계자들은 청소년실업 대책으로 단기간에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10만여명의 수험생은자발적인 실업자이기 때문이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