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수용시사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대해,그동안 극구 반대해오던 여당 지도부가 17일 도입 의사를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여당내 비주류 개혁파 일부가 야당의 인사청문회도입 주장에 동조해오긴 했으나,대표의 입에서 ‘긍정 검토’ 발언이 나오기는 처음이다.이와 관련,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청문회 실시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대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여당이 청문회 도입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우리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정식으로임명되기 전에 국회에 출석,자질을 ‘검증’ 받는 절차를거치게 된다.이는 앞으로 검찰총장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를 받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검찰의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상당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청렴성 등 개인적인 자질도 자연 향상될 전망이다.

여당이 이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더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잇따른 검찰 연루 게이트에 여론이 극도로악화된 상황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행할 경우막을 명분이 없으므로,차라리 수용 의사를 밝혀 명분을 얻자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는위헌적 요소가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당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과 함께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