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과장급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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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제가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급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12일 행정개혁시민연합 창설 4주년 기념으로 열린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지난 9월14일∼10월26일 개방형임용자와 공무원,학계,언론계 등 1,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현재의 개방형직위 적용대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40.7%인 반면, 국장급 직위를 축소하고 과장급 직위를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41.3%나 됐다고 설명했다.

개방형직위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민간인 유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홍보부족(38.2%),민간인유치 노력부족(29.3%) 등이 꼽혔다.

개방형직위제 개선책으로는 직위보전수당 인상,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대책 마련,임용기간 연장 등이 제기됐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