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거시적 방송정책 절실하다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가 아니다.방송위원회는 지난달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가졌다.그러나 토론을 통해 이 사안들을 재고하기보다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 처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더 짙게 풍겼다는 후문이다.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을 다시 주장하는 목소리를 듣고서 방송위원회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이때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을 위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중간광고와 총량제 도입과 관련 방송사업자들과 광고업계는 “오랫동안 논의만 해왔으니 이제 정책당국이 결정을 내려야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실은 말만 해왔던 것이 아니다.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었다.그런데이번에 누군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 다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과 광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도입해야만 할 당위적 필요성은 있는 것인가.또 이들은 합리적인 제도인가.이번 논의는 어쩐지미심쩍다.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는 중간광고나 광고총량만 정하고 방송사에게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량제를 이 시점에서 시행해야할 절박한 필요성도 발견되지 않고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모두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다지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재논의가 방송과 광고 내의 당위보다는 디지털 재원 마련을 위해 밀어 부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수익을 높힐 필요가 있다면 우선 방송사 재정현황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우리 방송이 다른 제도 도입으로 수익을 올려주어야만 할 만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가.주지하다시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은 순이익을 올렸고 방송 종사자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디지털 재원마련 문제만 해도 그렇다.디지털이 추진되면그로 인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방송사업자와 가전업체들의이익으로 돌아간다.광고제도 수정으로 인해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할지는모르지만 광고를 통해 디지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재원마련의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광고주들인 기업들은 광고관련 부담이 늘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에 반영시킬 것이다.

방송방식의 디지털화는 방송사업자의 수지타산에 의해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당연히 재원마련의 책임은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있다.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부처가 나서서 디지털화를 재촉하고 심지어 ‘돈 만드는’ 구멍은 다 뚫어보자는 속셈으로 방송광고제도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유력한 설은 국외의 압력과 가전업체의 로비력에 디지털이 좌지우지 되고있다는 이야기다.나도는 풍문의 전부를 믿을 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방송위원회의 존재는 크게 부각된다.산업논리가 방송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돈의 위력이방송을 종속시키고자 할 때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내야 할 제도적 장치의 보루가 바로 방송위원회이기 때문이다.방송위원회도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럴수록 거시적인관점에서 근본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