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정책이 흔들린다/(하)방송위,사업성공 급급 과도한 ‘당근’

방송위원회의 여러 정책이 문제가 될 정도로 지상파 3개사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은 방송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방송위는 대통령,국회의장,국회 문광위가 각각 지명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선 방안이지만정부의 여타 고위 정책결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다.얼마 전 한때 야당이 국회의석비율로 방송위 위원을 선정하자고 주장한 사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정부와 방송위는 현 정부의 100대 중요과제 중 11번째인 디지털 방송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방송국을 달래고 있는 입장이다.이런 방송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지상파 3개사는 디지털화 일정과 관련해 ‘배째라’식의 대응을 보이며 이익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KBS의 디지털 방송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버겁기만 하다”면서 “중간 광고,방송시간 연장 등은 광고 이익이 적은 KBS의 경우 별다른 의미가 없어 정부차원의 지원금이 필요한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국의 실제 재정 상태는 어떤가.IMF 이후 동결됐던 방송국의 임금이 2000년부터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방송국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뿐 디지털 전환을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만만찮다.

3개 방송국 관계자들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경우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어질 뿐이지 경영에 큰 타격을주는 것은 아니다”고 솔직하게 말하곤 한다.

이럼에도 열흘 전 방송위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2년동안의 수도권 한정을 거쳐 2004년부터 MBC본사와 SBS 방송을 전국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및 MBC본사·SBS에 일방적인 이득을 주는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의 최문순 위원장은 “케이블 방송의 실패로인해 아직도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시청 점유율이 매우 높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경영논리에 휘둘려 디지털위성 재전송까지 허용된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통제하기 어려운 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 시청률에서 외국의 경우대개 지상파 40%,케이블 20%,디지털 위성 40% 정도의 시장점유률을 보인지만 우리 나라는 지상파의 점유율이 케이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지상파는 모든 시청자를 아우르는 일반 방송에 그치고 음악,오락,여성,영화 등의 세분화 방송은 케이블이,이어 재즈,클래식,직장여성,전업주부,15세 이상 관람가,성인 영화 등의 2차 세분화 방송은 디지털위성방송이 나눠 맡아야 올바른 모습이다.그런데 지상파가 디지털 위성방송에 아무런 제지를받지 않고 진출할 경우 지방민방 등 지방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한층 취약해질 것이 자명한 것이다.

디지털위성방송을 담당할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위성의 콘텐츠가 미미한 상황에서 지상파 재전송은 우리에게 구원과도 같다”면서 “그런 만큼 우리 쪽에서 지상파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디지털위성방송 뿐만아니라 지상파 쪽에서도 “일부에서는‘디지털로 꼭 전환해야 하느냐’는 말이 많지만 과거에 컬러 텔레비젼으로 전환이 늦어져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참패를 당한적이 있다”는 논지를 쉽게 들을 수 있다.‘결국은 모든 것이 경제원리와 통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이송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