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위는 ‘함께 사는 사회’ 지향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연 지 열흘 남짓 동안 수많은 진정이 쇄도했다.언론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우선 감사드린다.

15년쯤 전 이맘 때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야당의 직선제개헌 서명운동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87년 6월항쟁이라는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가던 때였다.감옥은 양심범으로 넘쳐났고그 전위세력이던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해 마침내박종철군이 고문살해당하기 얼마 전이 바로 이즈음이었다.

그 국가권력이 이제는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침해는 물론 민간에서의 모든 부당한 차별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구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럽다.아,민주주의의 진행이란 이렇게도 만인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설렘을 굳이감추고 싶지 않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사회의 소수자들이 어떤 대우를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다.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주저없이 집행했는가 하면 고문과 폭행으로 얼룩진 수사기관은 ‘신이잠들어 침묵하는’ 25시의 공간이었다.‘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9조)’는 헌법은 그저 법전 속에 녹슬어 버려진 말일 뿐이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딛고 이제 이 땅에 정치적 소수자에대한 학대와 모욕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정권의 시혜에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높은 대가를 치르며 피와땀으로 얻은 것이다.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여전하다.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안전망 장치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오로지 성장제일주의로 맹속질주했다.그래서 교역물량 10위권대의 경이로운 경제규모를갖게 됐다.이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 뒤처지고 아파하는사람을 뒤돌아보고 그 손을 잡을 때가 된 것이다.20대 80의사회로 가는 어두운 징후가 보일수록 ‘인간의 얼굴을 한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그런 실천 의지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의 접수 창구에 쏟아진 진정 가운데는 ‘인혁당’ 유족과 같이 야만의 시대가 할퀸 깊은 상처가 있는가 하면 장애인,외국인 노동자,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성적 소수자 등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리고 또한 적잖이 정신이상자들이 찾아온다.이들의 공통점은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쫓기고 있다는 피해망상증이다.이 또한 연구과제라고 본다.

직접 찾아오는 진정과 전화접수 진정을 비롯해 상담·문의를 합해 지난 6일로 1,400여건을 넘어섰으나 이 중에는 진정사유 발생 1년 이전의 사건으로 인권위법에 의해 조사가불가능한 건도 너무 많다.

그러나 인권위의 전화는 열려 있다.우선 그들의 말이라도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다.제 나라 국민이 남의 땅에서 사형을 당해도 모르고 있는 국가란 과연 국민에게 무슨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자기성찰로부터 인권위는 출발하고자 한다.

유시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