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보험노조 파업할 때인가

지난 3일 시작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보험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파업이 노조에 허용된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는 사실을 노조 측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의료보험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그동안공단이 벌여온 경영실태를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지난 9월 보험가입자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전산기록을 무단 삭제해 1,095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밝혀졌으며,며칠 전에는 직원들에게 ‘연속 10주간’휴일근무를 했다는명목으로 수당 116억여원을 지급했음이 드러났다. 또 정원보다 1,000여명 많은 인원을 고용해 이들을 상위직급에 집중시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같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노조 혼자 떠맡을 일은 아니지만 노조도 큰 몫을 감당해야 함은 분명하다.그런데도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내건 요구사항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일말의 부끄러움도느끼지 못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12.7%의 임금인상,해고자 22명의 원직 복귀,입사후13년이 지난 직원의 4급 승진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민감정은,불투명한 휴일수당을 100억여원이나 받아낸 그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기 보다는 도리어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해고자 복직도 그렇다.공단 임직원을 감금·폭행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형사범들을 복귀시키라는 요구를 법치사회에서 들어줄 수는 없다.직원 승급 문제도 4급이 500여명,5급이 2,000여명이나 이미 초과 승진해 있는 상태다.그런데도 추가 승급을 요구하는 행태는 무엇인가.정부 당국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니 돈 쓰듯 하는 집단에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