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손실 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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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어려워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139조3,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000억원 중 원금손실 84조6,000억원,이자지급 44조8,000억원,기회비용 9조9,000억원 등 모두 139조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가격,제일은행 매입자산 회수 및 대우 부실채권 회수 등의 변수를 비관적으로 가정하면 손실액은 142조2,000억원으로 불어나고 낙관적으로 봐도135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6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5,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도 많다.가구당 평균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갚을 수 있는 셈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