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美 테러수습과 우리의 자화상

나라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대통령이 정치일선에서 한발 비켜서면 조용해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교원정년연장과 ‘진승현 게이트’,‘수지김 피살사건’으로 야단법석이다.야당은 연일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여당은 말도 안된다고 목청을 돋운다.정보기관에서근무했어도 전직(前職)만 됐다하면 비밀이고 뭐고 없다.입이 열개 있어도 부족하다 싶을 만큼 줄줄이다.

미국의 ‘9·11 테러사건’에서 우리와의 차이를 읽는다.‘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어쩌면 적절치않은 자기반성인지도 모르겠다.미국의 대(對) 테러방식에 동의하건,그렇지 않건 ‘이성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느낌을지울 수 없다.세계를 설득하고 응징을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에다 국민 동의까지….

무엇보다 일만 터졌다하면 맨먼저 제기하는 우리의 책임론이 테러 100일이 지난 지금도 거론되지 않는 게 이채롭다.지난 28에는 뉴욕 록펠러센터 야외 아이스링크 주위에 성탄시즌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거행됐다고 하니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책임의식이 유별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모르긴 해도 비슷한 사태가 터진 다음날 아침 TV화면은 유족들의 눈물로 넘쳐났을 것이다.군과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사태가 속출했을 것이고,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요구에 적어도 서너차례 특별 사과담화를 발표하고도 여지껏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현장에서 날밤을 세워야 할 관계자들은 국회로 불려나와 ‘문초’를 당하고 있을 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계속 책임질 일이 그칠 줄 모르고.

미국은 되풀이 되지않는다.과문한 탓인지 미 테러이후 군 고위장성이나 정보책임자가 물러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미국통인 한 지인은 “테러전쟁이 끝나면 미국도 책임자를문책할 것”이라고 말한다.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잠시 미뤄두고 있을 뿐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가릴 것이라는얘기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자화상은 부끄럽다.정치권이 삿대질을해대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의 본질은 무엇인가.또 수지 김 피살사건은 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일까.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국정원 간부들을 배제한 이유가,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어떻게 은폐·조작했는지가 핵심이자 요체다.

그러나 그건 이미 관심권 밖이다.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없다’가 쟁점이고,전 경찰총수가 최근 이사건을 알았느냐,몰랐느냐가 사건의 초점이다.이쯤되면 사건의 진실규명이야 어찌되든 검찰총장이 물러나고,전 경찰총수가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있다.

재발방지 시스템 같은 것은 뒷전이다.책임소재부터 물으니진실은 기억속으로 사라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진승현 게이트나 수지김 피살사건이 정상궤도를 찾기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정치권이 아옹다옹하고 있으니,‘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다.그러면서도 미국의불행 치유를 지켜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해본다.

양승현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