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150조 돌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97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규모는 150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고 25일 밝혔다.증가분은 서울보증보험 출자 1조2,000억원,대한생명 출연 9,000억원,금고·신협 예금대지급2,000억원 등이다.이로써 지난해 말 조성한 2차 공적자금50조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42조9,000억원이 사용됐다.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전월보다 9,000억원 늘어난 37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적자금 회수율은 25%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지금까지 부실책임자 2,705명(10월 중 32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1,229명(10월 중 20명)에게 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와보증인 3,263명에게 9,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