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체납자료 150만건 삭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을 거둬들이지 못하자 전산기록을 삭제,1,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고주장했다.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부당이득금 149만4,359건 638억9,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각 지역본부에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결정사실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