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경부차관 “법인세 폐지 현실적으로 불가”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차관은 21일 “법인세 폐지는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수비용 등 세정집행상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