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처리경비 정부 부담을”

“자치구는 고생만 하고 수익금은 외교통상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여권발급에 따른 처리 경비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19일 “여권발급업무 대행으로 연간 1억∼2억여원의 경비 손실을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외교통상부에 요청,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여권발급 업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입액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며 “반면 인력 및 업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입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해온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여권 7만8,072건을 발급,17억5,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수입액의 8.6%인 1억5,200여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여권발급업무에 필요한 28명(외교통상부 승인 13명)의 인건비,업무처리비용으로 매년 1억∼2억3,000여만원씩,지금까지 6억6,000여만원을 강남구가 자체 부담했다.

이같은 실정은 지난 95년부터 여권발급업무를대행하고 있는 종로,노원,서초,영등포,동대문구 등 서울시의 6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여권 발급이 가장 많은 종로구의 경우 지난해 42명이 32만9,345건의 여권을 발급해 76억9,500여만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으나 국고보조금은 11억8,7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