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政 ‘추곡가 갈등’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鄭英一·서울대교수)가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를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추세 등에 비춰 추곡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다음달에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민단체들은 양곡유통위의 추곡수매가 인하와 관련,오는21일 경기도 과천에서 ‘쌀포기 정권 규탄 및 농협중앙회개혁을 위한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양곡유통위의 결정을 집중 성토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 鄭光勳)은 18일 성명을 통해 양곡유통위의 추곡수매가 인하 건의를 ‘쌀농사 포기선언’으로 규정하고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혀반영하지 않은 반농민적 결정이며,농민들에 대한 테러”라면서 “쌀 생산비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추곡수매가가 결정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농 관계자는 “올해 쌀생산비가지난해보다 3%나 높아졌는데도 오히려 수매가를 낮추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대체로 수용,큰수정없이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 관계자는 “추곡수매 같은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논농업직불제 등 간접적인 농가 소득안정에 쌀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아직 추곡가 인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원에 따라 조금씩 입장 차이를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인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은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당장 농민들에게 만족스러운가 여부를 떠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농산물시장 개방 폭이 더 확대되기 전에 생산비 절감과고품질 쌀 생산 등을 통해 외국쌀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올해 4%를 올렸다가내년에 4∼5%를 내리면 농민들은 한꺼번에 8% 이상의 급격한 인하 충격을 받게 돼 자칫 이농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급격한 수매가 인하방침에 반대했다.

이춘규 김태균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