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청·비·총·공 폐해 실태

‘청비총공’의 가장 큰 폐해는 부처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근무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청와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요즘에는 오히려 청와대 출신보다 장관비서실이나 총무과 출신이 우대받고 있다.이른바 ‘청비총공’이 ‘총비청공’으로 바뀐 셈이다.

◆실태는=‘청비총’은 원조인 외교통상부에서 잘 나타난다.전통적으로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외교관행상 다른 부처에 비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근무지가 확연히 일치하기 때문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청와대에 1년 정도 다녀오면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북미국장이나 주미대사관 근무 등 요직 진출이 가능했다.요즘은 많이 달라졌다.실제 최근 요직인 한 국장자리는 청와대에 2급 비서관으로 파견된 뒤 돌아온 A국장이 0순위로 꼽혔으나 장관비서관 출신인 B국장이 차지했다.비서실 근무경력이 청와대 파견경력을 눌렀다며 화제가 됐었다.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 C부처의 경우 청와대 비서관으로 나갔던 행시 2×회의 한서기관이 돌아오자마자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지 1년만에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동료들로부터 ‘부러움과 질시’를한몸에 받았다.

청와대 파견근무와 총무과장 출신이 빠른 승진에 한몫을거든 사례다.

총무과장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질서를 왜곡시킨 사례도있다.지난 98년 D부처 총무과장이던 E씨는 해외교육을 나가기 위해 경쟁관계인 동료들의 인사·직무평가 관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그럼에도 그는 해외교육을 나갔다.

2년 전 F부처에서는 행시 2×기 국장급 간부가 탄생했다.

동기는 물론 행시 선배들이 과장으로 근무할 때다.G씨가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국장급으로 돌아와 선망의 대상이 됐다.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보직과장 경력이 거의 없는데도 해당국의 주무과장 자리를 꿰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와대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로비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총무과 근무는 ‘3D’ 직종이다.퇴근이 매일 밤 11∼12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대한인기는 뜨겁다.근무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다음 인사때 원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최근 공보관실도 요직으로 자리매김됐다.얼마전 모든 중앙부처 공보관이 특정지역 출신들로 다 채워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긍정론도 많아=청비총 경력자가 잘 나가는 것을 비난만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많다.이들이 우대받는 것은 중앙부처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이들 대부분이 청비총에 갈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돼 가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고속승진한 G씨의 동료는 “업무협의를 위해 어느날 청와대에 들어가보니 F씨 혼자서 일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그가 정열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고속승진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H부처 관계자는 “보통 능력있는 사람들이 청비총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승진이나 요직배치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면서 “이들은 사생활도 없이 고생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I부처 관계자는 “이같은 관행으로 인사 적체와 불균형이 심해져 다른 공무원들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한다”면서 “고시 출신마저 박탈감이큰데 하위직 공무원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록삼기자

■최근 軍·警 인사 특징-사라진 '막판 챙겨주기'.

공무원 인사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지난 4월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발표했다.지연과 학연에 얽매였던 기존의 그릇된 인사관행을없애고 능력과 실적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다.

30개 부처의 120개 요직을 선정해 편중도를 조사하고 부처별 인사운영 실태를 평가했다.이를 통해 전문성과 행정성을 고려한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구현하고 국민대화합의인사를 다지겠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지침도 만들었다.

최근 이뤄진 일련의 인사에서 새 인사 틀이 구체적으로나타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군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에 전북 출신의 이남신(李南信) 대장 대신 경남 출신의김판규(金判圭) 대장을 임명했다.경찰 인사에서도 경찰청장에 충남 출신의 이팔호(李八浩) 청장을 앉히고 서울청장에는 전남 출신의 이대길(李大吉) 청장을 임명했다.치안감으로 승진한 8명의 출신지역도 영남 3명,호남 3명,충북 1명,제주 1명 등 지역 안배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한덕수(韓悳洙) OECD 대사를 임명하고,지난달 국세청 인사에서 경남 출신의 곽진업(郭鎭業) 차장을 유임시키며,서울청장에는 전남 출신의 봉태열(奉泰烈) 청장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사람 심기’와 집권말기가 될수록 ‘막판 챙겨주기’가 성행하던 현상을 고려하면 최근 인사는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행자부 이성렬(李星烈) 인사국장은 “능력과 실적이 꼼꼼히 검토된 이번 인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전문가 제언- 승진할당제 도입을.

직무가 아닌 직급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인사시스템과공무원사회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처내 불필요한 부서는 하나도 없다.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어느 자리를 가야 승진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비서실·총무과 등 특정부서를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일에 대한 전문성 축적도 어렵게 된다.

근본적으로 ‘직위분류제’를 통해 승진에 연연해 하지않고 인사면 인사,예산이면 예산 등 부서 내의 전문성을길러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직위분류제의 정착을 위해 먼저 승진제도에서 외곽부서직원들에 대한 ‘승진할당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박재율 자치연대 사무처장.

■전문가 제언- 美 인력풀 본받을만.

청비총공 인사가 요직을 맡는 일은 막기 어렵다.메리트가 없으면 힘든 부처에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문제는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치적 배경으로 청비총공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등용되는 케이스다.

공무원의 목표 중 하나가 승진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관행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도록부추길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를 본받을 만하다.2급이 되면 부처 소속이 없어지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을받는다.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 소속이 된다.확실한 고급인력풀인 셈이다.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으나 공무원만큼이나 스크린 과정이 투명하고 까다롭다.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신분보장이 되며 그만큼 권위도 선다.

황성돈 외국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