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자치구 행정평가 거부

정부는 이달안에 행정자치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혁신,보건복지·여성,환경관리,안전관리 등9개 부문 62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부처별 개별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년동안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 5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본격적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오는 17일까지 서면평가를 한 뒤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평가위원,중앙부처 공무원 및연구진으로 구성된 65명의 합동평가단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평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하향식 행정평가 문제가 관가의이슈가 될 조짐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2001 자치구 행정평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업무추진 실적보다는 각종 인연에 의한 정실평가로 진행되는 전근대적인 시의행정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영중·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