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이대론 안된다] (3)겉도는 부처간 협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을 외교통상부의 대표부로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은 외교부 직원들이 각 부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배척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다.똑같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만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부처간 비협조가 국익 손상과 직결되는 사례가빈번하다는 점에 있다.외교부 직원들과 다른 부처의 주재관들 간에 빚어지는 갈등은 주로 외교부의 편파적인 예산 사용과 정보독식 논란에서 비롯된다.

[통합예산이 갈등의 핵심] 관련 부처의 주재관들은 파견될때 소속이 외교부로 바뀐다.업무 추진비,접대비 등의 예산도 외교부의 예산에 통합돼 지급된다.주재관들은 자연히 현지 활동을 위해 손님 접대 등에 예산을 쓰려면 일일이 공사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눈치보이는 일이아니다.아예 자신의 돈을 쓰면서 손님 접대를 하는 사례도적지않다.

각국 대사관에 전달되는정보비는 당연히 각 부처 파견관에게 나눠줘야 하는데도 일반 부처 사람들이 정보비를 받아쓰는 것은 드물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해당 과에서 암암리에 돈을 거둬 파견관에게 보내줬다고 한다.

몇해 전 유럽 모 공관의 안기부 공사가 대사와 언쟁을 한것이 국내에까지 알려진 적이 있다.이것 역시 외교관들의폐쇄적인 분위기에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정보공유 미흡] 외국 공관의 모든 정보는 외교부를 통해들어오고 나가도록 돼 있다.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주도권을잡기 위해 고급정보를 독식, 다른 부처 사람들을 견제하고소외시키는 것도 일반적이다.산자부 관계자는 “외교관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인데 생색을 낼수 있는 고급정보는 외교부가 독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정보도 해당 부처에서 보면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외교부 선에서 검토하고 무시해 버릴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정보 독식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해양수산부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꽁치파동’과 관련,“외교부가 파악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아 사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일대사관측에서 러·일 협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외교부에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뒤늦게 통보했을 뿐 상당 부분은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인식부터 바꿔야]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면 무엇보다도외교부 사람들만 내 사람이고,주재관들은 별도의 그룹으로차별하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과기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시정보다는 모두가 국익을 위해 중요한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나와 있는 외교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업무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재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된다.건설교통부 말레이시아 주재관을 거친 한과장은 “현지 외교관보다는 본부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실적으로 해외 건설 수주 등 건설 관련 업무에있어 외교관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