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

상수도 생산원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가 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t당 상수도생산원가는 강원도 정선군이 2,165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북 구미시는 308원에불과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을 생활권역,수계별로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할 경우 ▲시설·장비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지역간 연계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연구·검사 기능을 갖춰 수질개선 등 서비스 개선 ▲지역간 수원 과·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및 요금격차 완화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경영방식을 지방공사 방식이나 민간위탁,민영화 등 간접경영 체제로 바꿀 경우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돼 자율성이 확대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 직영체제인 현행 상수도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단체별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은 ‘상수도사업소’나 ‘과’ ‘계’의 단위로 운영되고있어 운영단체별로 정수시설이 과다하고,‘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단위생산비용이 높으며,누수량이 많은 등 여러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급수인구는 전체의 87.1%에 이르는 4,177만명이며, 연간 생산량은 56억7,829t이다.요금은 평균 1t당 442원으로 생산원가인 1t당 569원의 77.8%밖에 되지 않아 지자체의 연간 결손은 5,365억원에 이른다.누수율은 16.1%이며,지자체 사이에는 ▲급수인구 1,037만(서울)∼2만4,000명 (경기 양평군) ▲판매단가 971(강원 홍천군)∼246원(경기 안산시) 등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