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名著 아직도 이적표현물

‘민중과 지식인’‘전환시대의 논리’‘자유로부터의 도피’등 70년말∼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에게 익숙한 국내외 도서들이 ‘이적표현물’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에 따르면교양도서 1,220여종이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책들은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교재로도 쓰이고 서점에서도 팔리고 있는 등 사실상 이적표현물에서 ‘해금’됐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적도서여서 교도소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완상(韓完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은 ‘민중과 지식인’은 92년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다.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81년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고교생의 논술 교재로 애용되는 있다.

대법원 오석준(吳碩峻) 공보관은 “이적성이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났다면 이를 해제하는 별다른 절차는 없다”면서“시대 상황에 따라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기소하지 않는 것이일반적이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를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창구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