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철강 판정’에 강력 대응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엊그제 열연강판을 비롯한 16개 수입철강품목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따른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ITC의 판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본격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이다.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무역과도 맞지 않는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조한 것과도 상반된다.

ITC는 어려움을 겪는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구조조정 지연 등 내부의 문제 탓이다.지난1997년 이후 20여개의 미국 철강회사가 파산되는 등 어려움에 놓인 것은 수입철강 때문이 아니라 미국내 업체간의과당경쟁과 비용절감 노력 부진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는게 정설이다.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미국 정부는 철강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수입철강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같은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철강수입을 규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철강분쟁과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오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미국 정부는 내년 2월쯤 최종적인 규제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미국 정부가 수입할당이나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내리면 대미(對美) 철강수출은 40%가줄어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지 않아도 반도체 수출도 부진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수출도 봉쇄된다면 그 영향은 작지 않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이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등 통상외교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로 피해를 볼 일본·유럽연합(EU)등 관련국가들과의 공조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미국의 최종판정이 부당하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국내 철강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