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제 2003년 폐지

오는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또 현행5개 용도지역이 토지 특성에 맞게 4개 용도지역으로 재편되고, 도시지역만 수립했던 도시계획이 모든 시·군 행정구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조례, 지침등을 만들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