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후속조치

정부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핵심의제였던 교과서문제와관련, 역사공동연구기구 발족을 서두르는 등 인적·물적후속조치 가시화작업에 착수했다.특히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한·일 외교 고위당국자간 공동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공동기구 발족] 외교 당국자간 공동기구는 양국의 여러부처가 얽힌 현안들의 이행 여부를 공동으로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 핫라인.

오는 18일 열릴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역사공동연구기구’의 구속력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민간기구로 구성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꽁치조업 협의]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일 외교·수산당국간 고위 협의체를이달중 재가동한다는 방침아래 일본측과 협의중이다.정례적인 협의를 갖고 일·러간 남쿠릴수역 조업 관련 협상에서 우리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일 보복조치 해제] 오는 18일 교과서대책반 전체회의에서 집중 검토할 예정.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회의를시작으로 한·일 각료급간담회 재개도 검토중이다. 추규호외교부 아·태국장은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과 다나카마키코(田中眞紀子) 일 외상의 교차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현재 일정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고이즈미 총리의 언급에 상당한의미가 있다고 보고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중 무비자 협정이나 항공기 왕복운항을시범 시행한다는 목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말 양국 영사국장 회의를 열어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김대통령 정상회담 평가.

“3대 현안(교과서,야스쿠니 참배,꽁치 문제)에 대해서는실마리가 마련됐으므로 협상을 통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자리에서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평가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첫 방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접점’을 찾은 만큼 내각이책임지고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격앙된 대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라는 주문이다.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쌓은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김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했는 데 그 분의 성품으로 보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서 “고이즈미 총리와 독일의 사례 등을 들어가며 많은이야기를 나누고 할 말을 다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고이즈미 총리와는 상하이에서도 만나기로 했으니 한일현안문제 논의가 더 이어지고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 방문이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가 정상의 국회 방문이 물리적저지로 취소된 예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김 대통령도 이같은 보고를 받고 매우 화를 냈다”고 전했다.말로는 초당(超黨)외교를 외치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