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가족모임’ 가슴아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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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6 00:00
입력 2001-10-16 00:00
◆피해자 아버지도 참석=발기인대회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참석,사례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모씨(45·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부아파트)는 늦게 가진 3살난 딸이 놀이방 운영자(63·전직 공무원)에게 성추행을당한 후의 진행과정과 심정을 밝혔다.
“성폭행은 남에게나 있는 일인줄 알았다.막 말을 배우던딸이 성기가 아프다고 해도 땀띠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회피하고 싶었다.아이가 당할 창피나 힘없는 서민으로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놀이방 운영자는 구속됐고,유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놀이방이 아직도 폐쇄되지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남 무안의 송모씨(29·철문제조업)는 4살난딸 현지(가명)의 성폭력 피해를 “시골이라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고,부산쯤으로 멀리 이사가고 싶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어린이를 배려해 주도록 강력히 희망했다.
◆각계 동참 확산=한명숙 여성부장관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피해가족의 용기를 격려했다.서명선 여성부 대외협력국장,김영희 민주당 여성전문위원,박금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표,양해경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소장,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과 ‘자비의 전화’ 정덕 스님도 참석,어린이 성폭력 피해가족들을 도울 것을 약속했다.
98년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딸이 성추행당한 후 어린이 성폭력의 높은 법적 한계를 알게 된 모임의 대표 송영옥씨(43)는 “98년 딸의 수사당시와 변함없이 거듭되는 진술요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가족들이모여 ▲아동성폭행 사건처리 전담수사팀 및 특별법 제정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전문치료 및 교육센터 건립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허남주기자.
■“어린이 성폭력 가중처벌”.
정부는 15일 현재 추진중인 ‘여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통해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법조항을 대폭 보완,수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관련부처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하고 이를 종합해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1일 국립경찰병원에 여성폭력긴급의료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연내 수도권 6개 병원을 지정운영하면서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를 우선 치료토록 시달할 방침이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린이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시작한다.이달 중 법무연수원에서는 ‘여성·아동관련 범죄수사 실무교육’ 과정이 신설되고,경찰청에서도 경찰수사보안연수과정 중 ‘여성·아동폭력 실무과정’을 통해 구체적인수사인력의 의식교육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성폭력 피해를 ‘준응급증상’으로 분류,119 구급차의 이용 등이 가능케 됐다.대부분 성폭력 응급환자가 어린이임에 비춰볼 때,어린이와 영·유아환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성계는 반기고 있다.
허남주기자yukyung@
2001-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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