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전문가 좌담

대한매일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 국민대 사회과학대 이원덕(李元德) 교수와 세종연구소 이면우(李勉雨) 부소장을 초청,긴급 좌담회를 갖고 정상회담의 의미 및성과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전망했다.

[이원덕 교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가복원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색국면이 일정 부분 풀리는계기가 될 것이다.관계경색은 양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관광·무역·투자 등에 손실이 크다.한일관계가 계속 과거사에 얽매이면 우리의 국익에도 손해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정상회담 의미를 무조건 평가절하하는 것은 문제다.

[이면우 부소장] 양국관계가 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서대문독립공원(구 서대문형무소)방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둘러 정상회담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별 성과가 없어 굳이 했어야 했느냐는 의문도 있다.고이즈미의 정치페이스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우리도 얻을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이 교수] 고이즈미 방한은 반테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급작스럽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일본의 경우 테러방지특별법 추진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해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본다.고이즈미 방한이 일본 언론의 톱뉴스가 아니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이즈미는 지금 한일문제보다 테러방지특별법이 주 관심사이다.

고이즈미의 경우 세력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대중적 어필면에서 외교적 성과만큼 좋은 것이 없다.일본 내에서 자위대파병 반대의 주요 근거는 한국·중국의 여론이다.물론 역사교과서 문제,신사참배 문제,꽁치 문제 등과 관련,대한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급함도 고려됐다.

[이 부소장] 우리측의 입장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정상회담이 다음 주말 중국에서 열린다.중국도 이런 이유에서 고이즈미의 지난 8일 방중을 받아들였다.외교적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방한을 수용않았으면 APEC 정상회담에서 경색된 관계를 풀 수 없어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될것이다.

[이 교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발언이라든지,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틀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몇가지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다.

중국 방문 때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하는 등 고이즈미로서는 최대한 성의표시를 하려고했다.‘오와비’라는 표현은 ‘사죄’보다는 가벼운 느낌을준다.전통적으로 사과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이다.굳이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98년에도 ‘오와비’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사죄’로 번역했다.

[이 부소장] 일본의 우경적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을 드러낸것으로 본다.호소카와는 ‘침략전쟁’ 등의 직접적 언급으로 반향을 일으켰는데 고이즈미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 교수] 일본 교과서 문제도 예상됐던 결과다.이 문제는국가간에,그것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특히 교과서 인증에 대해 우리와 일본은 체계가 다르다.앞으로 국제사회나 일본의 시민단체 등 보편적인 사고에 호소해야 한다.

양국이 역사연구 공동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비슷한 기구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때도 만들어졌으나 효과가 없었다.그러나 우리와 중국의 반대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소장] 일본은 반성의 말은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특히 역사교과서 문제는 과거와 다르다.우익적사고를 가진 회사가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통과시킨 것이 문제다.신사참배는 정치 초년병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다.중국과 한국의 반응을 예측 못한 측면이 강하다.A급 전범을 따로 분리하면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교수] 꽁치문제는 역사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러시아와 일본의 합의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우리 정서상 비판은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다.일본이나 러시아가 다른 대체어장을 내준다면 어업 기득권에서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정부 당국은 보다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앞으로가 중요하다.

[이 부소장] 우리의 한일관계 대응이 잘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꽁치조업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6월부터로 남쿠릴조업이 이슈가 됐다.일본이 이미 러시아에 항의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교수]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표현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자위대 파병과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전투행위를 배제하고,수송 등 지원업무를 한다는 차원이다.앞으로 법이 바뀌어 군사적 행위가 일어난다면모를까 현재로선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부소장] 한일관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과거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방한을 수용한 이번 방문이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는우려도 있다.

[이 교수] 재일본 동포의 참정권문제,비자 문제 등은 고이즈미 총리가 결단을 내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명확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정리=강동형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