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이 남긴것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첫 정상회담은 역사교과서 왜곡 및 총리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문제 등으로 불편했던 두 나라 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일단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전히 아쉬움이남는다.

우선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역사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역사공동연구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의 최대 수확이랄 수 있다.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만들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민간차원의 역사연구 단체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기구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당국자의 설명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측의 다소 성의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이즈미 총리가 “전 세계의 누구라도 부담없이 전몰자에 대한 참배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게 그것이다.이는 현재 A급 전범과 전몰자가 합사(合祀)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분리 문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꽁치조업 문제 역시 험로(險路)가 예상되고 있지만 일본측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대통령이“한·일간 고위급 협의를 조기 개최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도 “지금부터 협의를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사죄)한다”고 언급하는데그쳤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지난 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수준”이라며 “국민의 대일 감정 및 여론에는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