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저소득층 월세 부담

서민들이 높아진 월세 부담으로 허덕인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빠듯한 소득에서 과중한 임대료를 내고나면 저축과 재산형성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따라서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셋집 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임대료를 빼면생계를 위한 소득마저 감소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소득층의 거주비 과다 문제를 단순히 주택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15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 비율이지난 8월말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보다7.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에 중간층이나 상위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증가는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소형주택을 덜 지은 탓에 올들어 셋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초저금리 시대에 집 주인들의 재테크도 한몫했다.목돈을받아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전세보다 은행 정기예금금리의 2배 남짓하는 월세를 요구,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월세가 셋집의 40% 선으로 증가한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경기침체로 초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 집 주인의 월세 선호는 오래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금리 이상의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관행과 셋집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서민들의 거주비 부담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다음달부터 신규분양주택가운데 20% 정도는 반드시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의무화비율을 부활,시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정부가 그동안발표했던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소득이 뭉텅뭉텅 집세로 나가고 생계는 어려운데 집을 살 길은 멀어질 경우 국가와 사회에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획일적인 시장원리보다 복지증대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