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홈페이지 ‘제기능 상실’

일부 정부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이 집단 이기주의의 성토장으로 변질,여론 수렴이라는 기본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 단체를 헐뜯고 있어 민원인들은 아예 의견개진조차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사와 약사간에 사이버 전쟁이 한창이다.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시작한 싸움이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입에 담지 못할 욕소리가 난무,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사와 약사들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질하고 있다.욕설까지 동원해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있다.약사를 ‘약싸개’(약을 싸는 사람)라 하고 의사를 ‘고름짜개’(고름을 짜는 사람)라 부르는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않는다.서로간에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한다.게시판만 보면 의사와 약사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약 300건의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90% 이상이 이들의 싸움이다.민원인들의 목소리는 이들의 싸움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이익단체들간의 사이버 설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얼마전 항공노선 배분을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이버상에서 한판 붙었다.

지난 8월초 건설교통부가 국제선 노선을 배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대방을 물어뜯었다.심지어 노동조합이 나서기도 했으며 정권과 결탁설까지 들먹이는 등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고,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노벨상감 항공배분’ ‘아시아나만 황금날개’ ‘편파적 항공노선배분 규탄성명서’ 등 제목만 봐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의 싸움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2등급 판정이후 잠잠해졌다.

건교부 홈페이지는 또 택시업계와 콜밴 업체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시끄럽다.택시와 콜밴업계는 저마다 상대방이 자기네들의 승객을 빼앗고 있다며 서로를 욕하고 있다.

여성부 홈페이지도 남녀평등 문제를 놓고 남녀간에 말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욕설·비방 등이 있을 경우 삭제하겠다는 경고문구가 있으나 관리자는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삭제했다가 더 많은 보복성 글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예 게시판을 폐쇄한 부처도 있다.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에서 IMT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사이버 설전이계속되자 게시판을 막아버렸다.

조규조 정통부 정보전산담당관은 “게시판의 글을 분석한결과 사이버 시위와 명예훼손 및 비방·고발이 60%를 넘었다”며 “토론과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자유게시판을 운영해 왔으나 익명성을 악용,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부득이 게시판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버 시위가 가장 심한 복지부는 게시판 폐쇄를검토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게시판을 민원인들을 위한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