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행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1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6개 항으로 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경우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와 지방선거의 과열화,부정부패유발 등의 폐해가 큰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광역 지자체인 시·도 소속으로 임명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이밖에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기초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할 것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반대▲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재원을 대폭 이양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