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쿠릴조업 러와 담판”

일본과 러시아가 9일 도쿄에서 열린 외무차관급 회담에서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해역에 대한 ‘제3국 조업금지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추규호(秋圭昊) 아·태국장을 일본 외무성에 긴급 파견,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 이번 주말 러시아에 대표단을 보내 막판뒤집기를 시도할 방침이다.그러나 일·러간 합의는 ‘시간의 문제’일 뿐 큰 흐름은 제3국 배제쪽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이 경우 내년부터 남쿠릴 수역에서 우리 어민의 꽁치조업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입장] 이번 꽁치 분쟁이 ‘명분’이 아닌 ‘실리’싸움이라는 판단이다.또 기본적으로 러·일간 영토분쟁에따른 것으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때문에 정부는 한·러간종전 합의대로 1만5,000t의 꽁치 조업권을 유지하는 것을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대책 및 협상 대안] 정부는 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환복(趙煥復)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등으로 이뤄진 정부 대표단을 이번 주말 러시아에 긴급 파견,남쿠릴열도 꽁치잡이의 ‘칼자루’를 쥔 러시아와 담판을 벌이기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쟁수역이 아닌 북쿠릴열도 등 대체어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아울러 일본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일본 산리쿠(三陸)수역에서의 조업권을 확보하는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측과 합작으로 남쿠릴열도등에서 꽁치조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수산업계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