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으로 신뢰회복해야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정치권과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문점들을 말끔히 규명하지 못한 채끝날 가능성이 커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 것 같다.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는 ‘배후’가 없고 로비스트역할을 했다는 여운환(呂運桓)씨도 돈만 챙기고 로비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한조사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본부도 외압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의당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했겠지만 족벌언론의부풀리기 보도로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의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검사 동일체 원칙과 검찰총장임명 절차,검찰의 권한 남용 및 자의적 법적용 제한 등 지금까지 법조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폭넓게 검토해서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파격적이다.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시적 특검제를 차단하기위한 ‘방어적 선제공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략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끌어안기’에 공을 들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옷 로비사건’과 ‘파업유도 발언’,그리고 작금의 이용호게이트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다.여권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찰 끌어안기를 포기하고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결단을 내린 것 같다.검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그러나 조직 이기주의는 극력 자제해야 한다.검찰의 중립성은 검찰도 원하던것이고,사심 없는 개혁을 통해서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