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인건비 지원 차등화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실적이 나쁜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해 내년 인건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과 해양연구원 등 5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개혁과제 이행실적과 올해 기관운영평가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차원에서다.

지난달 말 현재 42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이행정도,퇴직금누진제 폐지여부,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적 등 개혁추진실적에 따라 A,B,C,D의 4등급으로 나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실적이 좋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나쁜 기관에는 불이익을 줬다.

이행실적이 모두 보통 이상인 A등급에 선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한국법제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인건비를 기본인상률(5%)보다 2% 포인트 높은 7% 올려주기로 했다.

또 미흡한 과제가 1개 이내여서 B등급인 한국조세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등 23개 출연 연구기관에대해서는 기본인상률인 5%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흡한 과제가 2개로 C등급인 한국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인상률보다2% 포인트 낮은 3%를 인상시키기로 했다.이행하지 않은 과제가 1개 이상이고 미흡한 과제가 있는 D등급의 건설기술연구원,해양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화학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인건비는 동결시켰다.

C등급 이하로 평가된 출연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방만한경영과 지나칠 정도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예컨대 D등급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인의료비보상,경조사비 지급,노사협력비 지원,대학생 학자금 지원폐지 지연,연월차 수당개선 미흡이 문제로 꼽혔다.



각 출연 연구기관들마다 연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내년의 임금인상률을 최종 결정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지원하기로 한 인상률이실제 임금인상률로 결정될가능성이 높다.예산처는 C등급과 D등급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연말까지 과제를 이행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다소 높여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